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로 바뀐 이유와 은행 밖 활용 분야

2026-11-19 · 테크 · 읽는데 6분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로 바뀐 이유와 은행 밖 활용 분야

공동인증서는 전자서명 검증에 쓰이는 공개 키에 소유자 정보를 붙여 만든 디지털 신분증으로, 2020년 12월 10일 전자서명법 개정 전까지는 '공인인증서'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개인 키와 한 쌍으로 존재하며, 온라인 뱅킹·전자세금계산서·전자입찰처럼 상대방 확인이 필요한 거래에서 신원 확인과 서명 역할을 맡습니다. 1999년 전자서명법 제정으로 발급·관리 체계가 마련됐고, 2003년 6월부터는 여러 인증기관이 상호 연동하는 범용 인증서가 발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명칭 변경의 배경과 실제 발급·사용 흐름을 정리한 것입니다.

공인인증서에서 공동인증서로 이름이 바뀐 이유

1999년 전자서명법 시행 이후 공인인증서는 법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가진 인증 수단이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전자 금융 거래에 "공인인증서 등"을 쓰도록 강제하던 시절이 있었고, 이 의무 사용 조항이 폐지되면서 시장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개정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면서 공인인증서는 그 독점적 지위를 잃고 명칭도 '공동인증서'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뀐 뒤에도 민간 인증 수단 사이에서 공동인증서는 여전히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은행 거래 말고 어디에 쓰이나

인증서는 원래 금융 거래 전용이 아니라 모든 전자적 거래에서 당사자 확인과 전자서명에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금융 거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대표적인 활용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뱅킹, 증권거래, 인터넷 카드 결제, 보험 계약 같은 금융 업무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자입찰, 전자계약 같은 기업 조달 업무
  • 전자민원, 전자정부 서비스 같은 행정 업무
  •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발행

조달청이나 특허청 등 특정 분야 업무까지 아우르려면 용도가 넓은 범용 인증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공동인증서를 발전시킨 형태로 블록체인 기반 뱅크사인이나 QR코드 방식을 함께 쓰기도 합니다.

예전처럼 플러그인을 꼭 깔아야 하나

한국 공동인증서도 파일 형식 자체는 국제 표준을 따르지만, 보관 위치와 저장 방식이 독특해서 한동안 웹 브라우저만으로는 쓸 수 없었습니다. 이용자가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했던 이유입니다.

2015년 이후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같은 시중은행과 iM뱅크 등 지방은행이 액티브X나 EXE 플러그인 없이 HTML5 기반으로 작동하는 브라우저 인증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각종 보안 프로그램도 OTP나 가상 키보드로 대체해 설치 부담을 줄였습니다.

인증서가 은행별로 브라우저에 따로 저장되는 불편을 보완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졌습니다. 금융결제원은 2018년 7월 '브라우저 공동인증서비스' 도입을 위해 시중은행, 행정안전부와 논의를 마쳤다고 밝혔고, 이후 금융권과 전자정부 서비스를 함께 쓸 수 있는 범용 브라우저 인증서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발급기관과 인증서 종류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가 공인인증서(현 공동인증서)이고, 그 밖의 인증기관이 발급하면 사설인증서로 구분합니다. 2014년 2월 기준으로 전자서명법상 지정된 공인인증기관은 5개였습니다.

인증서는 쓰임에 따라 서버 인증서와 개인 인증서로 나뉩니다. 한국 공동인증서는 두 용도 모두 가능하지만, 서버 인증서로 쓸 경우 파이어폭스가 이를 신뢰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서버 신원 확인용으로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개인 인증서 용도로 주로 활용됩니다.

발급기관과 인증서 종류
발급기관과 인증서 종류
구분 내용
공동인증서 행안부 장관 지정 기관 발급
사설인증서 그 외 인증기관 발급
범용 인증서 2003년 6월부터 발급
명칭 변경 시점 2020년 12월 10일

사업자용 인증서를 신청할 때 챙길 것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는 용도에 따라 가격과 활용 범위가 다릅니다. 한국전자인증이 공개한 사업자 인증서 종류별 용도와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자용 인증서를 신청할 때 챙길 것
사업자용 인증서를 신청할 때 챙길 것
인증서 용도 이용 가능 업무 비용
원산지증명용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 등 50,000원
국세청 홈택스용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발행 4,000원
비축물자용 조달청 비축업무 10,000원

표의 금액은 모두 VAT 별도 기준이며,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10,000원이 추가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용은 타 ASP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비축물자용 역시 나라장터 전자입찰 용도로는 쓸 수 없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 주체에 따라 갈립니다.

  • 대표자 명의 휴대폰과 신분증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모든 서류는 7일 이내 발급분만 제출 가능

분실이나 도용이 의심될 때 대응 순서

인증서를 잃어버렸거나 도용이 의심되면 발급 차단과 폐지를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한국전자인증의 경우 다음 두 가지 경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대표번호 1566-0566으로 전화해 6번 메뉴를 선택하면 시간과 관계없이 상담원과 연결됩니다.
  2. 전화 연결이 어려우면 온라인 신고 페이지에 정보를 남기고 상담원 연락을 받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인증서는 폐지 또는 발급 차단 처리되므로, 이후 업무는 새 인증서를 발급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Q. 공동인증서와 공인인증서는 다른 건가요?

같은 제도입니다. 2020년 12월 10일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명칭만 공동인증서로 바뀌었고, 그 전에 발급받은 인증서도 갱신 시점에 맞춰 새 명칭으로 안내됩니다.

Q. 브라우저에 저장한 인증서를 다른 은행에서도 쓸 수 있나요?

금융결제원이 2018년 7월 브라우저 공동인증서비스 도입을 추진하면서 은행별로 저장되던 인증서를 금융권과 전자정부 서비스에서 함께 쓸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다만 모든 서비스가 완전히 연동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용하려는 기관의 안내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사업자 인증서 하나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원산지증명용, 홈택스용, 비축물자용처럼 용도별로 인증서가 나뉘어 있고 쓸 수 있는 업무 범위도 제한됩니다. 조달청이나 특허청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려면 범용 인증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