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청탁금지 처벌 기준과 적용대상 정리

김영란법, 공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한국 사회에서 공직자의 청렴성과 직무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중요한 법률입니다.이 법은 2016년 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공직자뿐만 아니라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다양한 직군에 적용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김영란법의 개념, 적용 대상, 처벌 기준, 그리고 금품 수수의 기준을 상세히 정리하겠습니다.

김영란법의 개념과 필요성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이 법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특히,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과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은 공직자의 부정한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드러내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이러한 사건들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모든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법률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김영란법의 제정은 공직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이 법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공정한 사회를 위해 함께 지켜야 할 규범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법률명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6년 9월 28일
제정 배경	스폰서 검사 사건, 벤츠 여검사 사건 등
주요 목적	공직자의 청렴성 보장, 국민 신뢰 확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매우 광범위합니다.이 법은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 교사 및 교직원, 언론인 등 여러 직군에 적용되며, 그들의 배우자까지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직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교육기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언론사와 관련된 모든 기자 및 임직원.
배우자: 위의 모든 적용 대상자의 배우자도 포함됨.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9월 5일 법안의 적용 대상 기관을 40,919곳으로 공개하였으며, 이는 법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줍니다.이러한 조치는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공직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	구체적인 내용
공직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정부 및 공공기관 임직원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교육기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언론사와 관련된 모든 기자 및 임직원
배우자	모든 적용 대상자의 배우자

김영란법의 처벌 기준

김영란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엄격한 처벌이 따릅니다.법은 금품 수수의 금액과 대가성에 따라 다양한 처벌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된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 처벌: 공직자를 비롯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 처벌: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해촉되며 향후 10년간 평가위원 선임이 금지됩니다.

이러한 처벌 기준은 김영란법이 제정된 목적에 부합하여 공직자 및 관련 자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법의 시행 이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처벌 기준	내용
형사 처벌	1회 100만 원 초과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과태료 부과	1회 100만 원 이하 수수 시, 수수금액의 2-5배 과태료 부과
행정 처벌	위반 시 즉시 해촉 및 향후 10년간 평가위원 선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