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속세·증여세 개정안 주요 변화 분석

2025년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부 사항을 대폭 수정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글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 그리고 납세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개정안의 주요 내용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그 재산을 상속받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2000년대 초반부터 최고 세율 50%가 유지되고 있으며, 공제 구조 또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20년 간의 물가 상승과 자산 가치는 많은 중산층에게도 상속세 부담을 안기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반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약 2억 원이었던 반면, 현재 평균 가격은 12억 원 중반대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상속세 부담이 중산층에까지 미치고 있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025년 상속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의 최고 세율인 50%가 40%로 완화되며 상속세 공제금액도 대폭 상향 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2025년에도 기존의 상속세 구조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13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두 형제가 상속받는 경우, 기존 제도에서는 5억 원의 공제를 제외한 8억 원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어 약 1억 8천만 원의 상속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면 자녀 공제가 10억 원으로 확대되어 과세표준이 3억 원으로 줄어들고 세금 부담이 약 4천만 원으로 감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감세 조치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납세자들은 여전히 높은 세율과 기존의 공제 구조로 인해 부담을 느껴야 할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납세자들은 사전에 철저한 절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구분	기존 세법	개정안(예상)
최고세율	50%	40%
자녀 공제	5천만원	1인당 5억원
기본 공제	2억원	동일

증여세 변화 및 그 이유

2024년 말에는 증여가 급증한 이유가 두 가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출 규제 강화와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인해 실거래가가 하락하면서 낮은 가격으로 증여를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2025년부터 증여 자산의 평가 방식이 변경되면서, 기존보다 높은 평가금액이 반영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증여를 서두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증여세 신고에서는 초고가 아파트 및 고급 단독주택의 경우 실거래 사례가 부족하여 기준 시가로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감정평가를 통한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세금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용산구의 ‘나인원 한남’ 아파트는 2024년 기준으로 실거래가는 220억 원이지만 공시가격은 86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증여세 절감을 가능하게 했으나, 감정평가 의무화로 인해 실거래가에 근접한 감정가가 반영될 경우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국세청도 이에 대비하여 감정평가 예산을 2024년 45억 2,400만 원에서 2025년에는 95억 9,2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감정평가 대상 자산의 확대를 의미하며, 초고가 자산 보유자의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구분	기존 방식	변경 방식
증여세 평가	기준 시가 활용	감정평가 의무화
예산	45억 2,400만원	95억 9,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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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전문가의 조언 및 향후 전망

2025년 상속세 감세는 없고, 증여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가 자산을 보유한 납세자들은 사전에 절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2025년부터 감정평가를 통한 증여세 부과가 확대될 예정이므로, 증여를 고려하는 경우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신중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만큼,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증여를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증여를 미리 진행함으로써 향후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