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건설면허 취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의 종류별 취득 조건, 자본금, 기술자, 그리고 취득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인 면허이며, 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요건을 잘 숙지하시고 준비하셔서 성공적으로 면허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면허 종류 및 시공 가능 공사 범위
종합건설면허는 크게 5가지 종류로 나뉘며, 각 면허별로 수행할 수 있는 공사 범위가 다릅니다. 각각의 면허는 특정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하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 면허 종류 | 시공 가능 공사 내용 |
|---|---|
| 토목공사 | 도로, 교량, 항만, 철도, 지하철, 공항 등의 건설 및 유지보수, 택지조성, 댐 및 하천 공사 등 |
| 건축공사 | 주택, 상업시설, 공공건물 등 지붕과 기둥이 있는 건축물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의 건설 |
| 토목건축공사 | 토목공사와 건축공사의 모든 업무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건설 공사 |
| 산업환경설비공사 | 산업 생산시설 및 환경 보호 시설, 에너지 생산 및 저장 시설의 건설 |
| 조경공사 | 공원, 수목원, 녹지, 숲의 조성 및 경관 개선을 위한 조경 작업 |
종합건설업은 다양한 공사를 아우르는 만큼, 각 면허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격증 및 기술인력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각 면허별로 요구되는 자본금 및 기술인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 종류별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 등록기준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에 따라 다르게 요구되며, 각 면허별로 필요한 최소 자본금도 상이합니다.
| 면허 종류 | 법인 사업자 자본금 기준 | 개인 사업자 자본금 기준 |
|---|---|---|
| 토목공사 | 5억 원 이상 | 10억 원 이상 |
| 건축공사 | 3.5억 원 이상 | 7억 원 이상 |
| 토목건축공사 | 8.5억 원 이상 | 17억 원 이상 |
| 산업환경설비공사 | 8.5억 원 이상 | 17억 원 이상 |
| 조경공사 | 5억 원 이상 | 10억 원 이상 |
법인 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반면 개인 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자본금의 증명은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보고서는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자본금 유지 기간에 대한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설 법인은 20일 이상, 기존 법인은 30일 이상 자본금을 유지해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 종류별 취득에 필요한 기술인력 등록기준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별로 요구되는 기술인력의 수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하며, 상시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 종류 | 기술인력 수 | 기술자 자격 요건 |
|---|---|---|
| 토목공사 | 6명 | 초급 이상 6명 (기사 또는 중급 2인 포함) |
| 건축공사 | 5명 | 초급 이상 5명 (기사 또는 중급 2인 포함) |
| 토목건축공사 | 11명 | 초급 이상 11명 (기사 또는 중급 4인 포함) |
| 산업환경설비공사 | 12명 | 초급 이상 12명 (기사 또는 중급 2인 포함) |
| 조경공사 | 6명 | 초급 이상 6명 (기사 또는 중급 2인 포함) |
이와 같이 각 면허별로 요구되는 기술인력의 수와 자격이 다르므로,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충분한 기술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등록할 기술인력은 해당 업체의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로자여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등록할 기술인이 있을 경우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 취득 방식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신규 등록, 기존 법인으로 신규 취득, 기존 법인으로 추가 취득, 양도양수의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은 요구되는 조건과 절차가 다르므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규 등록
신규 등록은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없는 상태에서 회사를 새롭게 설립하고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이 과정을 간략히 정리한 것입니다.
-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설립
- 사업자 등록
- 업체 명의 계좌 개설 및 자본금 이체 및 유지
- 기술인력 4대 보험 가입
- 자본금 유지 20일 이상 경과 후 기업진단
- 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 대한건설협회에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 서류 접수
- 서류 검토 및 심사
- 현장 실사
- 면허 등록 공고 및 발급
이 과정은 대체로 45일에서 50일 정도 소요됩니다. 특히 자본금 유지와 기업진단이 중요한 단계이므로 이 부분을 충분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존 법인으로 신규 취득
기존에 설립된 법인사업자가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도 비슷한 절차가 필요하지만, 기존 법인의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확인과 증자가 요구됩니다.
처리 기간은 약 50일에서 60일 정도 소요됩니다.
추가 등록
이미 종합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법인이 추가로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기존 면허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 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한 타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공사실적이 없는 법인을 인수하는 신규 양도양수와 공사실적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실적 양도양수로 나뉩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잘 따져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결론
종합건설면허 취득은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요건이 요구됩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 여러 요소를 충족해야 하며, 각 면허별로 요구되는 조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미리 충분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글이 종합건설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