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면허 업종별 등록기준 및 서류 안내

전문건설면허는 건설업체가 합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업체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본 글에서는 전문건설면허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제출서류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면허의 종류와 중요성

전문건설면허는 크게 다섯 가지 업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들 면허는 각각의 특성과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면허를 선택하고 등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건설면허는 5,0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는 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건설면허의 취득은 건설업체 운영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전문건설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 사업자 모두에게 요구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등록자본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본금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는 실질자산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건설사업 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간주되어 자본금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본금을 확보한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일정은 각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 건설경영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건설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업종에 따라 다르며, 현재 기준으로 1좌당 약 1,541,000원이 필요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비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 예치 후 발급받는 서류
출자좌수증명원	출자금 예치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좌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가 승인된 후에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여 정식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부터 일부를 융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를 반납할 경우, 출자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에 맞는 기술자격을 가진 인력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자이어야 합니다.

기술자격에 대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 유형	비고
경력수첩 소지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국가기술자격자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보유자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 근무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자는 인정받지 않습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 보험 가입 및 기술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자의 자격과 근무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전문건설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할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주거용으로 사용되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에 대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실 등록을 위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