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 및 서류 안내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는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필수적인 자격증으로, 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와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의 종류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는 크게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으로 나뉘며, 이들 각각은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로 구분됩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은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 및 전기 분야의 소방시설에 대한 공사와 정비를 포함합니다.

반면,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은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한 기계 및 전기 분야의 소방시설 공사와 정비를 포함합니다.

면허 종류	시공 가능 공사 내용
전문소방시설공사업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 및 전기 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전기)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먼저, 관할 한국소방시설협회에 면허 접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이후에는 관할 시·도청에서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면허 등록 절차의 구체적인 단계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 자본금과 공사업 실질 자본금이 모두 1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공사업 실질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본금 요건은 면허 등록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 종류	자본금 요건	증빙 서류
법인사업자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 자본금 및 공사업 실질 자본금 1억 원 이상	기업 진단 보고서 또는 재무 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
개인사업자	공사업 실질 자본금 1억 원 이상	기업 진단 보고서 또는 재무 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

자본금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의 외부 전문 진단자를 통해 진단을 받아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해야 합니다. 현재 예치해야 할 금액은 약 2,100만 원 정도로, 이는 자본금 1억 원에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 서류는 면허 등록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예치 단계	설명
예치 금액	자본금 1억 원에서 약 2,100만 원을 예치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 발급	예치 후, 관할 소방산업공제조합 지점에 방문하여 확인서 발급 신청

예치금을 준비할 때는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예치 이후에는 관련 서류를 신속하게 준비하여 면허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술인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최소 3명에서 최대 4명의 기술인력이 필요하며, 이들은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각 분야별로 최소 2명의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겸업이 불가능하며, 타업체에 등록된 기술자는 인정받지 않으므로, 이 부분도 면허 취득 시 유의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이 필수적입니다. 사무실은 건축법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하며, 단독 사용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업체가 등록된 경우에는 인정받지 않으므로, 사무실의 위치와 용도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무실 요건	설명
용도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적합해야 함
사용 형태	단독으로 사용해야 하며, 타업체와 공동 사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