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처벌 기준 알아보기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근로조건 및 임금 등을 명확히 하고,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미비한 내용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해 벌금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의 벌금 처벌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 발생 시 명확한 증거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추가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명확히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안정적이고 분명한 근로 조건을 제공하는 데 기여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내용을 미비하게 작성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라면 추가적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벌 기준	벌금/과태료
근로계약서 미작성 (정규직)	500만원 이하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제)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

이러한 법적 책임은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법규를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명확한 근로조건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사업주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노동청에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해야 하며, 노동부에서는 신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고인은 정해진 기일에 노동부에 출석하여 신고인 조사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는 진정이 아니라 고발로, 원칙적으로 취하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을 경우, 벌금과 과태료의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30만원에서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초범인 경우 과거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벌금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벌 내용	금액
일반 근로자 계약서 미작성 벌금	30만원 – 50만원
기간제 근로자 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항목별로 상이 (총 240만원 정도)

이러한 처벌 기준은 사업주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하며, 사업주는 사전에 관련 법규를 숙지하여 법적 문제를 예방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근로자에게 안정감을 주고, 분쟁 발생 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때, 가능한 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