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 요건 정리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 요건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각 요건은 자본금, 기술자, 시설 및 장비, 사무실 요건 등으로 나눠 설명할 것입니다.

자본금 요건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합쳐 총 3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 7억 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이 자본금은 반드시 사업체 명의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존재 여부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증명해야 하며, 이 보고서는 공인된 세무사 또는 회계사가 발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실질적인 재무 상태를 진단받기 때문에, 자본금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유형	최소 자본금	증명 방법
법인사업자	3억 5천만 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
개인사업자	7억 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

위의 표에서 보시다시피, 자본금 요건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상이하며, 반드시 관련 서류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면허 신청 전에 반드시 준비해 두어야 하며, 만약 자본금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면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두 명의 기술자를 상시 고용해야 합니다. 이들은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대표자가 해당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술자 한 명만 보유해도 면허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타 업체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업장을 보유할 수 없으며, 이는 겸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용한 기술자는 전적으로 해당 사업체에서만 근무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기술자 요건은 면허 취득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이는 사업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기술자를 고용할 때에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을 선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별도 요건이 없습니다. 즉, 면허 등록을 위해 특정한 장비나 시설을 보유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무실은 반드시 마련해야 하며, 사무실의 위치는 건축법상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된 장소에 위치해야 하며, 용도가 적합해야 합니다.

특히, 창고 시설이나 농어업, 임업 관련 시설에 사무실을 두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내에 위치한 사무실도 건설업 신청에 부적합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의 표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요건이 없다는 점은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데 있어 다소 유연성을 제공하지만, 사무실 준비는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사무실의 위치와 용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하려는 지역의 관내에 있어야 하며, 실제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실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이 단독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타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타업체가 등록된 경우에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사무실 내외부 사진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